트럼프,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취소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권 인수팀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신속하게 정리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교육부장관으로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AFPI)’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린다 맥마흔 트럼프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거듭 비난해온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AFPI 역시 해당 정책을 “불법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비난해온 만큼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지는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폴리티코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철회하는 동시에 대출자들에게 다른 상환 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마이클 롤러(공화·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대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로 낮추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유형에 따라 6.53%~9.08% 사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교육부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크 라운즈(공화) 사우스다코타주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1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기존 교육부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학자금 트럼프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2024-11-28

"401(k)는 몇 마일이에요?" "안과의사에도 팁 주나요?"

10대들의 재정에 대한 황당한 질문이 소셜미디어에서 공개되면서 재정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70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칩 레이턴은 10대 자녀와 부모의 대화 중 재미있는 부분을 모아서 공유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재정지식이 전무한 10대 자녀의 질문은 열광적 반응을 끌어냈다. 많은 팔로워에게 웃음을 선물했던 질문은 ▶401(k)는 몇 마일이에요 ▶안과 의사한테도 팁을 줘야 하나요 ▶현금자동인출입금기(ATM)는 언제까지 영업해요 ▶지금 제 순재산(net worth)은 얼마에요 ▶우리 집 신탁 자금(trust fund)에는 얼마나 있어요 등이다. 이런 대화들을 모아서 '정오는 몇 시에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레이턴은 어릴 때부터 재정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황당한 질문을 하면 면박을 주지 말고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른 나이에 쌓은 재정지식은 평생을 간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때 재정교육을 받은 소비자의 개인 재산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몬태나 주립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에 재정교육을 받은 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때 낮은 이자율의 대출이나 그랜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재정교육이 안 된 학생은 크레딧 카드 대출과 같은 고이율의 금융 상품을 통해 대학교 학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정교육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교육의 중요성은 높지만,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재정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교육 확대를 위한 비영리단체(NGPF)는 50개 주 중 절반 가량인 26개 주에서만 의무 개인 재정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주도 최근까지 개인 재정교육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지난 6월 27일 의무화 법이 통과됐다. 법에 따르면 2027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는 가주 내 모든 고등학생은 졸업 전에 반드시 재정수업을 들어야 한다. 조원희 기자안과의사 황당 재정교육 확대 정규 교육과정 학자금 대출

2024-11-28

루복·플레이노는 최상위, 코퍼스 크리스티는 최하위

개인금융정보 웹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산정한 ‘2024년 3분기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도시’(Cities With the Highest Student Loan Delinquency Rates in Q3 2024) 순위에서 텍사스주의 루복과 플레이노는 최상위권인 전국 7위와 8위에 오른 반면, 코퍼스 크리스티는 최하위권인 전국 97위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2024년 현재 4,220만명의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 부채를 안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조 6,100억 달러에 달한다. 대학 교육비가 너무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연체될 수밖에 없다. 학자금 대출 연체는 연체료 부담과 아울러 신용 점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금 체불과 같은 다른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연체 정도는 미국내 도시별로 차이가 적지 않다. 월렛허브는 미국내 100개 도시(인구 순)들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기준 소비자 연체율(consumer delinquency rates)에 대한 독점 사용자 데이터(proprietary user data)를 분석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도시 순위를 매겼다. 이번 조사에서 텍사스 주내 도시들은 큰 차이를 보였다. 루복과 플레이노는 연체율이 각각 1.77%, 1.71%로 최상위권인 전국 7위와 8위에 올랐다. 반면, 코퍼스 크리스티는 0.27%에 불과해 최하위권인 97위를 기록했다. 또한 휴스턴과 달라스는 각각 1.42%, 1.33%로 상위권인 전국 20위와 23위에 오른 반면, 오스틴과 엘 파소는 각각 0.48%, 0.43%로 역시 최하위권인 84위와 88위에 그쳤다. 이밖에 샌 안토니오는 1.21%로 전국 29위, 포트 워스는 1.04%로 37위, 어빙은 0.98%로 45위, 알링턴은 0.68%로 69위, 갈랜드는 0.59%로 79위였다. 100개 도시 가운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도시 전국 1위는 3.04%에 달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였으며 이어 애리조나주 챈들러(2.55%),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2.38%),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2.05%), 매릴랜드주 볼티모어(2.00%)의 순으로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6~10위는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1.83%), 루복(1.77%), 플레이노(1.71%), 애리조나주 길버트(1.65%), 노스 캐롤라이나주 더럼(1.64%)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연체율이 제일 낮은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샌타 애나(0.20%-전국 100위)였고 캘리포니아주 어바인(0.25%-99위), 애리조나주 글렌데일(0.27%-98위), 코퍼스 크리스티(97위), 버지니아주 체서피크(0.33%-96위)의 순이었다. 이밖에 주요 도시들의 연체율과 순위를 살펴보면, 필라델피아(1.50%-13위), 워싱턴DC(1.44%-17위), 애틀란타(1.41%-21위), 뉴욕(1.16%-30위), 시카고(1.11%-33위), 보스턴(1.08%-34위), 샌프란시스코(0.97%-47위), 마이애미(0.93%-51위), 덴버(0.73%-65위), 시애틀(0.67%-72위), 로스앤젤레스(0.54%-81위) 등이다. 한편, 이번 조사를 담당한 월렛허브의 애널리스트 칩 루포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연체 보호를 누렸지만, 이제는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 신용을 잃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제때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연체 사실이 실제로 신용 조사국(credit bureaus)에 보고되기전 최소 30일 동안에는 연체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학자금 대출의 경우는 이 기간이 90일까지 연장되므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장기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다”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 플레이노 크리스티 대출 연체율 학자금 대출 도시 전국

2024-11-13

‘학자금 대출 탕감’ 없던 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거듭해서 비난해 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폐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돼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소송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에 대해 한인들의 의견은 갈렸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닌데 학자금 대출 부채액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줘서는 안된다”고 밝힌 반면, 2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는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내놓으며 막막했던 대출금 갚기에 희망이 보였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며 절망스러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폐지’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대출금 갚기 트럼프 행정부

2024-11-07

학비 대출 상환 연체 늘 듯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연체율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금융 정보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전국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베스토피디아는 특히 고령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서비스 기업 '피델리티'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5만4924달러로 세대 중 가장 많았다. 인베스토피디아는 이에 대해 "이 세대가 자녀를 대신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X세대(1965~1980년생)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5만2265달러,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생)가 4만3827달러, Z세대(1997~2012년생)가 2만9200달러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했다. 지난달 말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된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상환 대출 대출금 상환 학비 대출 학자금 대출

2024-10-16

학자금 대출 탕감 임시금지 명령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일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6일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6일 보류 명령을 내린 랜달 홀 판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교육부의 권한 초과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보류 명령이 내려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하지만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지난 7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이를 일시중단했다. 세 번째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시도인 SAVE 플랜에 내려진 시행 중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6일 세 번째 시도에 내려진 명령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임시금지 학자금 학자금 대출 임시금지 명령 소득기반 학자금

2024-09-09

‘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새 소송 제기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를 막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7개주는 “교육부가 이번주 중 수천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입수했다”며 “교육부는 권한이 없는데도 탕감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그러나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SAVE 플랜을 일시중단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 번째 대출탕감 시도는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HEA)에 근거, 교육부가 대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20년 이상 상환 중인 경우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신청 못 한 경우 등을 교육부가 선별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대출자들에게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가능성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고, 혹시 면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지난달 30일까지 거절 의사를 밝히라고 공지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대출탕감 시도 학자금 대출 소송 제기

2024-09-04

‘바이든 학자금 탕감’ 중단…항소 법원이 또 연장 판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은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구제안(SAVE)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향후 수개월동안 SAVE 플랜의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많은 대출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바이든의 SAVE 플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지속되면서 내려졌다. 미주리주 등 7개 주 정부와 단체들은 바이든의 대출 감면이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실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해 온 대출자의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 조치는 대출자의 월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 최소한의 상환을 허용하며, 재정적 어려음을 겪는 대출자들의 상환 기간도 단축시킨다. 연방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출자들은 상환 금액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주리 등 7개 주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항소법원이 허용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또 지난 9일 연방교육부의 SAVE 플랜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400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실패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중단 학자금 중단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2024-08-11

바이든 학자금 대출 계획 난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시행 중단 조치가 연장됐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9일 교육부의 SAVE 플랜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제8순회항소법원은 미주리주 법무부 등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가 요청한 SAVE플랜 보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SAVE 플랜은 일시 중단됐었다. 여기에 최근 제8순회항소법원이 SAVE 플랜의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SAVE 플랜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 금액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미주리 등 7개 주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항소법원이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또한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으며, 소송 해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대출자 가운데

2024-08-11

학자금 빚 부담에…“인생 중요 결정 영향”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대출 빚을 갚고 있는 이들 10명 중 7명은 빚 부담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나 차를 사는 결정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 결혼, 자녀계획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17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1만403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빚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9%였다. 바꿔 말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 중 71%가 빚 부담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중요한 결정을 미룬 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9%가 집을 사는 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차를 사는 시점을 미뤘다는 응답자는 28%였다. 대출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을 떠나기 어려워졌다는 이들은 22%였고, 사업시작(20%)·자녀계획(15%)·결혼(13%)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뉴욕주립대(SUNY) 경제학과 졸업을 앞둔 한인 킴벌리 유씨는 “다행히 올여름부터 뉴욕시에서 인턴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빚을 갚으면서 혼자 살 생각을 하면 막막하다”며 “안정적인 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브루클린 벤슨허스트의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 또래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하는 강력한 이유가 바로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때문”이라며 “소송 때문에 대출 탕감에 차질을 빚기는 했지만, 시점만 잘 맞으면 빚을 없앨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바이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졸업해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30대 변호사 레이첼 김은 “사회 초년생이 뉴욕 렌트를 부담하며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면 빠듯하다”고 전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영향을 크게 느낀 비율은 아시안(76%)이 타민족보다 높았다. 히스패닉(72%).흑인(70%)·백인(70%) 등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미룬 비율이 아시안보다는 낮았다. 또한 남성(76%)이 여성(64%)보다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대출 규모가 클수록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학자금 대출로 6만 달러 이상을 빌린 사람 10명 중 9명 이상(98%)이 “학자금 대출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학자금 대출이라도 심적, 물리적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달러 미만을 빌린 이들도 63%가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인생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대출 규모

2024-04-17

학자금 부채 58억불 추가 탕감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서비스 노동자 학자금 부채 58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21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사·간호사·사회복지사·소방관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 7만7000명의 학자금 부채액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수정한 결과로, ▶연방·주·지방 정부 또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에 고용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풀타임 근무하는 경우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10년 표준상환계획에 따라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속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총 120번의 월 상환액을 지불한 경우 PSLF 자격 대상자가 된다. 2년 이내에 PSLF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자격 대상자가 되기 위해 월 상환액 지불이 24회 남은 대출자 약 38만 명에게도 탕감 예고 이메일이 발송된다. 공공서비스에 계속해서 종사한다면 2년 내로 PSLF를 통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된다. 교육부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21년 10월부터 지난 15일까지 PSLF에 따라 뉴욕 일원 공공서비스 노동자 약 10만 명(뉴욕 6만7100명·뉴저지 2만1740명·커네티컷 1만210명)의 대출액이 탕감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액 추가 탕감 학자금 대출

2024-03-21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대상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지 네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일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범주를 더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며, 두 번째 대상자는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다. 마지막 대상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로, 교육부는 해당 범주를 추가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판별할 17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그 기준은 ▶가구 소득 ▶자산 ▶나이 ▶장애 여부 ▶상환 내역 ▶부채 잔액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잔액 ▶펠 그랜트 수령 여부 ▶재학한 고등 교육 기관 분야 및 수준 ▶마지막으로 재학한 기관에서 받은 성적 ▶최초 대출 당시 연령 ▶의료·간병·주거 등 필수 지출액 등이다. 플랜B는 공청회를 통해 이르면 올해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3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2024-02-20

학자금 대출 49억불 추가 탕감…공공서비스 종사자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19일 7만3600명을 대상으로 49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 19일 연방교육부는 “7만3600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며 “탕감 규모는 4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바이든 정부는 IDR 계획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첫 번째 대상자는 IDR에 등록된 대출자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오류 혹은 행정 오류로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 2만9700명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PSLF 프로그램 등록자 중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해 온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4만3900명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총 대출 탕감액은 1336억 달러로, 37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망가진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고 과거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사안으로, 2020년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연방교통부와 에너지부는 또 이날 배터리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한 3개 프로그램에 3억2500만 달러를 신규 투자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액 학자금 대출 공공서비스 종사자

2024-01-19

학자금 대출 49억불 추가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49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 19일 교육부는 “7만3600명 대출자들의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며 “탕감 규모는 4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첫 번째 대상자는 IDR에 등록된 대출자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오류 혹은 행정 오류로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 2만9700명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PSLF 프로그램 등록자 중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해 온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4만3900명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총 대출 탕감액은 1336억 달러로, 37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망가진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고 과거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액 추가 탕감

2024-01-19

학비 대출탕감 승인 파산자는 고작 7%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초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을 발표하며 수혜 대상이 확대됐지만, 파산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의 보도에 따르면, 1년 전 법무부와 교육부가 파산 절차에서 대출금을 탕감받고자 하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나, 까다로운 파산 증명 절차로 인해 면제 승인이 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이달 초 발표된 법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632명의 파산인들이 면제를 신청했으나 이중 부분 또는 전체 면제를 받은 사람은 45명에 불과했고, 138명은 기각됐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파산 시 부채 탕감은 대출자들 사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파산 후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확률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1년 전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문턱에 옹호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기준 완화를 촉구해왔고,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달 초 보도 자료를 통해 "부채 탕감 지침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산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절차가 불확실하며, 채무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파산 소송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소송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증명 양식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채무자는 파산 절차 중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없으며 향후 경제적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까다롭다.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학위 취득에 실패했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지난 10년 동안 실직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기준이 충족된다. 이에 변호사들은 "현재 파산 승인 기준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부처가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별따기 파산인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 복권

2023-11-27

파산인 학자금 대출 탕감, ‘하늘의 별따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초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을 발표하며 수혜 대상이 확대됐지만, 파산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의 보도에 따르면, 1년 전 법무부와 교육부가 파산 절차에서 대출금을 탕감받고자 하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나, 까다로운 파산 증명 절차로 인해 면제 승인이 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이달 초 발표된 법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632명의 파산인들이 면제를 신청했으나 이중 부분 또는 전체 면제를 받은 사람은 45명에 불과했고, 138명은 기각됐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파산 시 부채 탕감은 대출자들 사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파산 후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확률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1년 전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문턱에 옹호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기준 완화를 촉구해왔고,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달 초 보도 자료를 통해 “부채 탕감 지침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산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절차가 불확실하며, 채무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파산 소송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소송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증명 양식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채무자는 파산 절차 중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없으며 향후 경제적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까다롭다.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학위 취득에 실패했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지난 10년 동안 실직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기준이 충족된다. 이에 변호사들은 “현재 파산 승인 기준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부처가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파산인 학자금 학자금 대출 그동안 학자금 부채 탕감

2023-11-27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 발표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0일 네 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초안을 공개하고, “가능한 한 많은 대출자의 학자금이 탕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른 수혜 대상은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소득기반 상환 계획 등에 따른 탕감 대상자 중 미신청자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 등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며, 학자금 탕감 제안이 또 법적 문제에 직면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교육부는 현재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대출자들의 수혜 대상 포함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자문위원회는 오는 6일과 7일 2차 회의에서 초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저소득층 대출자에게 최대 2만 달러 학자금 탕감을 약속한 바이든의 첫 탕감 제안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바이든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자금 탕감을 제공하는 플랜B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비싼 대학 학비에 많은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학부생의 연간 대출액은 1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칼리지보드가 1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1학년도 학부생의 대출액은 총 1528억 달러였으나 2022~2023학년도에는 982억 달러로 떨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부 학자금 학자금 탕감 행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

2023-11-01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FTC, 탕감 등 관련 사기 주의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월 상환액을 낮추거나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사기범들이 늘고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이들은 전화, 문자 메세지,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학자금 지원처(FSA) 아이디와 패스워드, 은행계좌번호 등을 제공하면 쉽게 부채를 줄이거나 탕감할 수 있다며 접근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선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 돈을 가로챈다. 이에 더해 일부는 신분도용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팸 차단 업체 로보킬러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부채 사기 피해 금액은 50억 달러에 달했다. FTC는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신상 정보와 FSA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교육부 사칭할 경우 관련 부서에 연락해 직접 확인할 것 ▶학자금 정부 웹사이트(studentaid.gov)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사기 방지책으로 조언했다. 정하은 기자학자금 주의보 학자금 대출 개인정보 학자금 학자금 정부

2023-09-29

바이든, 규모 줄여서 80만명 학자금 탕감…14일 이메일 발송 시작

바이든 정부가 8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선 것이다. abc 뉴스는 전날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는 80만명 정도가 수주 내에 ‘대출 탕감’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61만4000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IDR)’ 계획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대책은 상환 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애초 IDR 자체가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시스템 오류로 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상환 기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갚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교육부 등은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IDR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이 20년 또는 25년 상환하면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시스템 오류로 80만4000명이 넘는 사람이 IDR에 따른 대출 탕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학자금 대출 구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이메일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규모 학자금

2023-08-15

[파산법] 학자금 대출 탕감 새 지침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자동 탕감이 안 된다. 탕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대출의 탕감은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탕감 안 되는 대표적 채무로 알려져 있다. 탕감을 위해서는 우선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 비용뿐 아니라 탕감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탕감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연방 법무부는 파산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과거 파산 소송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탕감받기 위해 대출자는 융자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파산 법원은 수년에 걸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소득에 기반한 상환 계획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결정했으므로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새로운 지침은 탕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지침은 연방 교육부가 소유한 연방 학자금 융자에만 적용되고 개인 학자금 융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종료된 파산은 제외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할 파산에만 적용된다. 이 절차의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 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adversary proceeding)의 접수로 시작된다. 교육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 (AUSA,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는 연방 교육부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현재 상환 능력 및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예측과 채무자가 대출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료(대출 상환 기록)를 검토한다. 그 후 채무자와 합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모든 경우 채무자의 상환 불능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 증명돼야 한다. AUSA와 교육부는 채무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명시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도록 법원에 권고하고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법원은 이 권고를 승인한다. 부분 탕감의 경우 채무자가 예정된 나머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탕감된 부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부활되어 전체 대출 탕감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탕감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지침에 따른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의 까다로운 ‘과도한 어려움’의 요건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대출 상환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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